3.3% 사업소득 환급, 무조건 되는 걸까? 수입금액 기준은?

프리랜서나 1인 개인사업자로 일하면서 세전 금액에서 3.3%를 공제당한 경험,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. 그런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가 되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.

“나는 3.3%만 떼고 돈 받았는데, 환급 무조건 되는 거 아닌가요?”
“기본공제만 적용하면, 수입이 어느 정도여야 환급 대상이 되는 거죠?”

 

이번 포스팅에서는 3.3% 사업소득자의 환급 가능 여부, 기준 수입금액, 그리고 환급 조건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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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먼저, 3.3% 원천징수 사업소득이란?

직장인이 아닌 프리랜서(비사업자 포함)가 일을 하고 돈을 받을 때, 세전 금액에서 3.3%를 미리 떼고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.
이 3.3%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:

• 소득세: 3.0%
• 지방소득세: 0.3%
• 총합: 3.3%

📌 이건 ‘최종 세금’이 아니고, 일단 먼저 낸 선납 세금(원천징수)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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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그럼, 이 3.3%는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을까?

정답은 “그렇지 않습니다.”
환급 여부는 총 수입 금액과 적용되는 공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.
즉, 많이 벌면 추가 납부 대상이 되고, 적게 벌면 환급 대상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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🧾 기본공제 기준으로 환급되는 경우

▶️ 기본공제만 적용 시

• 총급여(수입)에서 경비 공제 후 과세표준이 150만 원 이하면 세액 없음
• 3.3%로 미리 낸 세금이 있기 때문에 전액 환급 대상이 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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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실제 수입 기준 예시 (2024년 기준 추정)

총 수입금액경비(간편장부 기준 60%)과세표준예상 환급 여부

10,000,000원	6,000,000원	4,000,000원	❌ 일부 납부 가능성
7,000,000원	4,200,000원	2,800,000원	❌ 일부 납부 가능성
5,000,000원	3,000,000원	2,000,000원	❌ 경계선
3,500,000원	2,100,000원	1,400,000원	✅ 전액 환급 가능

📌 위 표는 단순 경비율 적용 + 기본공제(150만 원)만 적용한 경우입니다.
다른 공제(인적공제, 특별공제 등)가 추가되면 더 많은 금액도 환급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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✍️ 환급을 위해 꼭 해야 할 것

1.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
   → 홈택스에서 가능
2. 경비 계산 방법 선택
   • 실제경비 / 단순경비율 / 기준경비율
   • 초보자는 보통 ‘단순경비율’ 선택이 편함
3. 공제 항목 누락 없이 입력
   • 기본공제(150만 원) 자동 적용
   • 건강보험, 연금, 교육비, 기부금 등 추가 시 더 환급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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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3.3%를 떼고 돈 받았는데도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데요?
A. 연 수입이 많거나 공제 항목이 적으면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. 특히 1,500만 원 이상 수입자 주의!

Q. 사업자등록이 없는데도 환급 받을 수 있나요?
A. 네. 프리랜서(무등록)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Q. 환급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?
A. 종합소득세 신고 후 6월 말 ~ 7월 초 사이에 국세청에서 환급 처리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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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마무리 요약

항목내용

3.3% 사업소득	프리랜서나 외주 계약자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
환급 조건	연 수입이 낮고, 공제를 충분히 받을 경우
수입 기준	대략 3,500,000원 이하부터 전액 환급 가능 (공제 단순 적용 시)
필수 조치	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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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3%를 떼고 받은 돈,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. 정확한 신고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은 꼭 돌려받으세요!